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58204152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jpn

KDC  

362.013-6

청구기호  

362.013 ㅊ251ㅇKㅇ

서명/저자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 이즈미 도쿠지 지음 ; 이범준 옮김

원서명  

[원표제]私の最高裁判所論 : 憲法の求める司法の役割

발행사항  

파주 : 궁리, 2016

형태사항  

422 p. ; 22 cm

주기사항  

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서지주기  

주: p. 379-384

기금정보  

이 책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번역 출판되었음

키워드  

최고재판소 대법원 일본사법부

기타저자  

泉徳治 , 1939-

기타저자  

이범준 , 1973-

기타저자  

이즈미 도쿠지

기타저자  

Izumi, Tokuji

기타저자  

천덕치

기타서명  

Watashi no saikosaibansho-ron : kenpo no motomeru shiho no yakuwari

가격  

\25,000

Control Number  

hycl:104588

책소개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

한국 사법은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것에 해당한다. 1889년에 시행된 일본제국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해 만들었다. 1882년 정부의 명을 받아 유럽에 건너간 이토가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프로이센 헌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는 이 시절 사법제도와 사법독립을 위한 일본 재판관들의 투쟁을 섬세하게 복원하고 있다.

저자 이즈미 도쿠지 선생은 세상에 소수의견을 던지는 것은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수준을 향상시켜, 결국 그 토론이 미래를 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 신념대로 그의 소수의견이 시간이 흘러 다수의견으로 발전한 경우도 꽤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진정한 정의는 뜨거운 인간애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