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57303717 93360

KDC  

363-6

청구기호  

363 ㄱ956ㅎ

서명/저자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김철용 편

발행사항  

고양 : 피앤씨미디어, 2017

형태사항  

xxiii, 971p. ; 26cm

주기사항  

집필: 최대권, 안경환, 김문현, 조홍식, 신평, 이계수, 김의환, Eberhard Schmidt-Aβmann, 김현준, 김원중, 문상덕, 유진식, 금태환, 김성배, 계인국, 이동식, 배병호, 김해룡, 이종영, 홍준형, 경건, 박정훈, 최영규, 김유환, 김창조, 하명호, 김연태, 박현정, 안철상, 손경한, 김철용

주기사항  

2017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주기사항  

색인: p. 965-971

키워드  

행정 절차 소송

기타저자  

김철용

기타저자  

최대권

기타저자  

안경환

기타저자  

김문현

기타저자  

조홍식

기타저자  

신평

기타저자  

이계수

기타저자  

김의환

기타저자  

Schmidt-ABmann, Eberhard

기타저자  

김현준

기타저자  

김원중

기타저자  

문상덕

기타저자  

유진식

기타저자  

금태환

기타저자  

김성배

기타저자  

계인국

기타저자  

이동식

기타저자  

배병호

기타저자  

김해룡

기타저자  

이종영

기타저자  

홍준형

기타저자  

경건

기타저자  

박정훈

기타저자  

최영규

기타저자  

김유환

기타저자  

김창조

기타저자  

하명호

기타저자  

김연태

기타저자  

박현정

기타저자  

안철상

기타저자  

손경한

기타저자  

김철용

가격  

\80,000

Control Number  

hycl:110200

책소개  

이 책은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이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았다.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순서에 따라 약 40개 정도의 논제로 잠정 확정하였다.

영미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 프랑스와 독일의 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를 갖고 집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논제, 예컨대 ‘처분의 동일성과 처분이유’(물론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등 편자가 집필을 의뢰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다음 집필자를 논제 집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정하여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을 시작하여 원고를 받아 읽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정하고 하는 기간이 3년 반이 되었다.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