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90422055 03360

KDC  

367.004-6

청구기호  

367.004 ㅇ977ㅊ

서명/저자  

처벌 뒤에 남는 것들 / 임수희 지음

원서명  

[표제관련정보]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발행사항  

파주 : 오월의봄, 2019

형태사항  

278 p. ; 22 cm

서지주기  

주(p. 257-278) 수록

키워드  

사법부 사법행정

기타저자  

임수희

가격  

\15,000

Control Number  

hycl:120745

책소개  

응징과 처벌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모색하다!

추상적인 법 이론을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실제의 사람들이 얽혀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며 법적 판결을 내리는 실무자인 임수희 판사가 아직 우리의 사법절차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회복적 사법의 이야기를 조단조단 풀어놓으며 우리를 회복적 사법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는 것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것일까? 우리의 사법 절차 안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피해의 회복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시작한다. 형사사법의 한계로부터 출발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인 대화와 그 대화가 펼쳐지는 회복적 사법의 장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안들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회복적 사법의 여정 속에서 피해자의 자리와 목소리를 중요하게 짚는다. 헌법상 피해자도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지만,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는 피해자가 수동적, 객체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응보사법으로 다시 돌아와, 그것이 여전히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과 응보사법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