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49947532 9336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요약문언어 - eng

KDC  

365.92-6

청구기호  

365.92 ㄴ349ㅇ

서명/저자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나지원 지음

발행사항  

파주 : 경인문화사(景仁文化社), 2018

형태사항  

xviii, 238 p. ; 24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77

주기사항  

FRAND는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어임

서지주기  

참고문헌(p. [225]-233) 및 색인(p. [237]-238) 수록

키워드  

특허권 특허법

기타저자  

나지원

기타서명  

에프알에이앤디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가격  

\20,000

Control Number  

hycl:121866

책소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FRAND 확약의 의미와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다양한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표준특허의 규율을 놓고 계약적 접근과 규제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접근이 최선(best)이고 차선(second-best)인지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고 있다. 표준특허 분쟁을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 내지 법적 지위 조정 문제로 보아 계약적 접근에 기초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계약법에 의한 해석이나 규율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 규제적 접근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