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60682250 93910

KDC  

340.911-6

청구기호  

340.911 ㄱ961ㅎ

서명/저자  

한국 계엄의 기원 / 김춘수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18

형태사항  

366 p. : 삽화(일부천연색), 도표 ; 23 cm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7-358) 및 색인(p. 359-366) 수록

키워드  

한국정치 계엄령

기타저자  

김춘수 , 1970- , 金春秀

가격  

\33,000

Control Number  

hycl:122542

책소개  

우리는 왜 헌법에 계엄을 품고 있어야 하는가? 국민을 향해 군대를 사용하도록 한 계엄이 과연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우리는 어떠한 씨실과 날실로 직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조항이 계엄상태에서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국가로 조직되던 시기이자 계엄의 탄생기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수립 시기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계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은 계엄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계엄의 효율적 운영에 중심을 두는 군사 연구와 국민의 권리를 헌법의 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법제사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다.

이 책이 국가의 기능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법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광장에 선 시민이 더 이상 질서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디딤돌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