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4373392 04300

ISBN  

9788964372890(세트)

KDC  

362.115-6

청구기호  

362.115 ㅇ725ㄱ

서명/저자  

거래된 정의 / 이명선 ; 박상규 ; 박성철 [공]지음

원서명  

[표제관련정보] 양승태 사법부가 바꾼 인생들

발행사항  

서울 : 후마니타스, 2019

형태사항  

392 p. : 삽화 ; 21 cm

총서명  

셜록 ; 2

키워드  

사법정의 비리 사법부 법

기타저자  

이명선

기타저자  

박상규

기타저자  

박성철

가격  

\18,000

Control Number  

hycl:126279

책소개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쫓는 사법 농단의 궤적!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2017년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부터 그 민낯을 드러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기록한 『거래된 정의』. 지난 3년여에 걸쳐 취재한 기록으로, 제주 간첩 조작 사건, 재일 교포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전교조 교사 빨치산 추모제 사건, 전교조 법외 노조화,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KTX 승무원 해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어두운 근현대 정치사와 만나며 국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지 증언한다.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에는 청년 법관 양승태가 일찌감치 정권에 협조하는 판결을 내리며 법관으로서 승승장구하게 된 과정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담았고,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에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KTX 승무원 해고까지, 사법부 특조단의 공개 문건을 통해 폭넓게 드러난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재판 거래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논란을 빚은 재판도 정리해, 사법부가 안일한 선고를 내렸을 때 그것이 어떤 파장을 낳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