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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 [전자책]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정책의 배신 - [전자책]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윤희숙...](https://shopping-phinf.pstatic.net/main_3246659/32466592653.20221019114723.jpg)
정책의 배신 - [전자책]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전자책
- ISBN
- 9788950986377
- ISBN
- 9788950987435(e-Book) 03300 : \30600
- KDC
- 351.11-6
- 저자명
- 윤희숙
- 서명/저자
- 정책의 배신 - [전자책]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 윤희숙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21세기북스, 2020( (북큐브네트웍스, 2020))
- 형태사항
- 전자책 1책 : 천연색
- 총서명
- 경제사회연구원 총서 ; 1
- 총서명
- KI신서 ; 8955
- 주기사항
- 전자 데이터
- 초록/해제
- 요약: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 기타형태저록
- 정책의 배신. 9788950986377
- 통일총서명
- 경제사회연구원 총서 ; 1
- 통일총서명
- KI신서 ; 8955
- 원문정보
- 로그인후 원문을 볼수있습니다.
- 가격
- \30600
- Control Number
- hycl:127599
- 책소개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파헤치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정책의 배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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