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34940647 03360

KDC  

362-6

청구기호  

362 ㅂ566ㅎ

서명/저자  

헌법의 자리 / 박한철 지음

원서명  

[표제관련정보]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원서명  

[대등표제]In search of the constitution

발행사항  

파주 : 김영사, 2022

형태사항  

354 p. ; 22 cm

서지주기  

주(p. 295-344) 및 색인(p. 345-354) 수록

키워드  

법학 헌법 헌법재판 판결사례

기타저자  

박한철

가격  

\17,800

Control Number  

hycl:136887

책소개  

헌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가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부터 대통령 탄핵, 낙태죄 사건까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들려주는 헌법이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헌정사 최초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0,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 그가 직접 헌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헌법재판 사례, 사회통합을 위한 비전까지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권에 담은 책 《헌법의 자리》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국가의 역할, 정치의 본질, 국민의 권리,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국가가 성적 사생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정치 지도자를 파면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태아를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평등과 자유, 가정과 사생활 보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등 우리 일상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헌법가치가 헌법재판을 통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준다. 국민의 역할부터 국가의 역할까지 헌법의 핵심을 담은 시민을 위한 헌법 교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