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시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당치 않은 거짓(false), 가짜뉴스(fake news), 혐오표현(hate speech) 등이 뒤섞인 거대한 언설의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사실(falsehood)은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있다. 허위사실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뒤흔든다. 허위사실을 억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지 법철학적 사유를 제공하는 도서가 『라이어스: 기만의 시대, 거짓과 표현의 자유』(이하 『라이어스』)라는 이름으로 아르테에서 출간되었다.
저자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은 오늘날 가장 자주 인용되는 법학자이자,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이며, 전 세계 학계와 정계에서 혁신적인 사상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정보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정책 책임자로 합류했다. 저자는 창의적인 관점, 풍부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272쪽에 걸쳐 ‘표현의 자유’에 대해 면밀히 고찰한다.
저자는 허위사실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그것을 처벌,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벌이나 검열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땔감을 공급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입장을 잘 이해해야 최악의 거짓말을 도려낼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해외 유수의 법학자 로버트 포스트(Robert Post), 프레더릭 샤워(Frederick Schauer), 유진 볼록(Eugene Volokh)이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교양을 담았다”라고 평하며 극찬했으며, 국내에서는 언론인이자 미디어학자 정준희, 사회학자 조효제, 변호사 차병직이 추천했다.
『라이어스』는 우리의 법이 ‘거짓’과 ‘허위사실’의 해악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