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 점령 치하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
라틴아메리카, 미국과 영국……

법치주의가 공격받는 시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심층 보고서

‘사법부가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쪽에 설까?’

2024년 12월 3일 밤,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사태 와중에 우리 국민이 잠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며 곱씹은 질문이다. 특수부대의 무장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들이닥치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도 파면 선고를 하염없이 미루는 헌법재판소와 수십 년에 걸친 법 집행의 관행을 뒤집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법원의 모습은 ‘사법부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깊은 불안과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사실 한국의 사법부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왔다. 법원은 과거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를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정당화했을 뿐 아니라 고문으로 얻어낸 허위자백을 증거로 인정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정권의 뜻을 뒷받침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농단’ 사태가 보여주듯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임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큰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일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과 염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한국의 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인가?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은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법사회학, 행정법, 법수사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역할을 연구해온 저자 한스 페터 그라베르는 나치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의 군사독재 정권, 나치 점령 시기의 유럽 국가들, 자유주의 사회인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의 실상을 탐구한다. “법복 입은 사람들이, 억압적인 지도자들의 가장 악랄한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자주, 쉽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탁월한 비교적 시각, 역사적 깊이, 그리고 법철학적 정교함으로 파헤친” 심층적 연구(마크 오시엘, 아이오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라는 평가에 걸맞게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기초로 심도 있는 법철학적 연구를 담고 있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의 자율성, 그리고 판사에게 법치주의의 핵심원칙을 거스르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그 자율성을 어떻게 흔들고 공격하는지”(5쪽)를 탐구하면서 그 상황에서 판사들이 겪는 문제를 다음과 같은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국가가 억압적으로 변하고 사법부가 그 억압에 기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 억압에 협력한 판사들을 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셋째, 그들의 행동을 도덕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억압에 맞서도록 독려할 수 있는가?

역자 정연순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온 법률가로, 그 과정에서 해온 고민과 전문성을 살려 책에서 다룬 다양한 사례와 법철학적 쟁점을 정확하고도 읽기 쉽게 번역했다.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은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대한 질문 -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와 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공격받을 때 판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 를 깊게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