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주거 여정을 톺아보며
전세사기 실태를 다시 파악하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졌다. 2022년 하반기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전세사기는 전국을 강타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특별법이 한 차례 연장된 지금까지도 피해자는 계속 접수된다. 한국의 전세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전세사기 피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동시에 전세제도는 한국의 주택 임대차 방식으로 오랜 시간 유지됐다. 2023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8.9%.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제도 확대로, 보증금 반환보증 확대로, 임대 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전세제도를 사실상 무주택 국민의 주거 정책의 하나로 적극 활용했다. 그 기반이 너무 취약했다는 사실이 전세사기 사태로 전국에 드러났다. 투기꾼들이 무자본으로, 무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다시피 한 서민 주택은 전세사기의 온상이 됐다. 제도 위에서 일상을 꾸리고 ‘가능한 미래’를 꿈꾸던 이들의 삶은 멈췄는데, 정부는 사태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다. 그사이 전세사기는 막연한 사회적 공포가 됐고, 피해자는 차례로 목숨을 끊었으며, 아파트 전셋값은 치솟았다.
이 책은 사태의 중심에서 ‘해결의 목소리’를 내던 피해자들 주거 생애를 톺아보는 작업이자, 숫자가 못 담은 피해의 기록이기도 하다. 기억 속 첫 집부터 시작하는 열 인물의 집 이야기는 그다음 집으로 또 그다음 집으로 삶과 함께 발전하며 이어진다. 사는 지역도 생애 배경도 각각인 이들의 주거 여정은 그러나 한순간 전세사기로 모두 좌초한다.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상흔은 ‘돈’보단 멈춰진 삶들 그 자체 아닐까?

절단 난 삶이라도
집에 대한 모든 꿈을 버린 것은 아니다

10년 고시원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들어간 첫 집에서(박현수),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신혼집에서(이재호), 청약 당첨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정태운, 정창식, 김승현) 전세사기가 강도처럼 삶을 덮쳐왔다. 삶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마주한 제도와 정치의 벽은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물러설 곳이 없어서” “말도 안 되게 허술한 제도에 지고 싶지 않아서” “놓이지 않는 집에 관한 오랜 꿈 때문에” 이들은 쫓겨난 자리에서 삶을 다시 세워간다.

단계 거쳐 마련한 전셋집은
‘전세지옥’이 됐다

떠돌 듯했던 월세와 전세살이 10년, 해외 주거 공동체까지 탐험까지 쌓고 돌아와 겨우 정착한 동네에서 밀려나는 일은 한순간이었다(하정). ‘정주할 권리’ 같은 건 임대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임대차 제도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금기 같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빌라왕’ 임대인의 돌연사가 임차인을 원치 않게 정주시켜 버렸다(이철빈). 상경과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공유주택을 이용했고, 서울에서 3년 만에 시작한 혼자만의 공간은 3개월 만에 창살 없는 감옥이 됐다. 자기에게 꼭 맞는 공간을 만들어가던 이들의 주거 여정은 한국의 전세제도에서 “공포로 내몰려” “안전하기만 하면 다 괜찮은” 방향으로 내려앉았다.

사기 공화국, 주거마저…
건축왕·빌라왕·빌라신 탄생시킨 전세제도의 다음 폭탄은 누가 떠안을까?

계약 전 ‘청소하듯’ 등기부를 깨끗이 하고 계약했어도 소용없었다(김수정). 중간에 바뀐 집주인이 사기꾼으로 ‘당첨’됐다(서은하). 부동산마저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하던, 거대한 사기극의 ‘기획자’에게 피해당한 가구는 8천 세대에 육박했다(박혜빈). 공기업마저 159억 사기당하는 시스템에서 안전한 주거 여정이 가능하긴 할까? 전세사기를 통과하며 피해자들은 주거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손볼 의지가 없다면, 이 지옥으로 수익을 보는 쪽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70대 할머니가 됐을 때 또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그런 세상이 돼 있을까요?” “이번에도 전세사기가 방지되지 않는다면 더 커지는 빚을 다음엔 누가 또 감당하게 될까요?”

안전한 주거 가능한 사회여야
‘스위트 홈’ 이어질 수 있다

전세사기는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관련 법 일부가 개정됐지만 다가구의 위험,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전세대출의 문제점 등 근원적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피해를 ‘선택’하는 임차인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시스템 속에 있을 뿐이다. 그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전세사기로 몇백억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느냐”라는 의문 가득한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주거는 삶의 기반이다. 안전한 주거가 가능한 세상이어야 각양각색의 삶도 희망할 수 있다. 『스위트 홈』에 담긴 목소리들을 동력 삼아 지속 가능한 주거 여정의 미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