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53496637 93360

KDC  

366.3-5

청구기호  

366.3 ㅊ352ㅎ

저자명  

최금진

서명/저자  

韓中信用카法理 / 崔金珍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8.

형태사항  

322 p. ; 21 cm.

서지주기  

參考文獻: p. 309-322

서지주기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기타저자  

Cui, Jinzhen

기타서명  

한중신용가법리

기타서명  

한중신용카드법리

가격  

\21,000

Control Number  

hycl:72627

책소개  

이 책은 신용카드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신용카드와 관련된 중국의 법제도를 소개 및 검토하면서, 한국의 신용카드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신용카드 관련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신용카드의 기본적 법률문제를 소개하고, 2장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을 민사상의 책임귀속과 형사상의 책임귀속에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마지막 3장에서는 신용카드보증인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