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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 [전자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 [전자책] / 박순철 著](https://shopping-phinf.pstatic.net/main_3343575/33435751840.20230920072517.jpg)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 [전자책]
Detailed Information
- 자료유형
-
전자책
- ISBN
- 9788964545942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jpnengger
- KDC
- 366.242-5
- 저자명
- 박순철
- 서명/저자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 [전자책] / 박순철 著
- 발행사항
- 서울 : 博英社, 2010( (북큐브네트웍스, 2010))
- 형태사항
- 전자책 1책 : 천연색
- 초록/해제
- 요약: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범죄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근거, 보호법익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한다. 그 해석기준에 따른 규제의 한계 부분에 대한 해석론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방향의 흐름과 함께 향후 장기적인 규제의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 기타형태저록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9788964545942
- 원문정보
- 로그인후 원문을 볼수있습니다.
- 가격
- \42,780
- Control Number
- hycl:74373
- 책소개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범죄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근거, 보호법익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한다. 그 해석기준에 따른 규제의 한계 부분에 대한 해석론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방향의 흐름과 함께 향후 장기적인 규제의 개선방향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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