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76967268 93360

KDC  

367.0911-5

청구기호  

367.0911 ㅁ743ㅂ

저자명  

문준영

서명/저자  

법원과 검찰의 탄생 :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 문준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역사비평사, 2010.

형태사항  

976 p. : 삽도, 도표 ; 24 cm.

주기사항  

설명적 각주 수록.

주기사항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 p. 937-946.

서지주기  

참고문헌:p. 947-967 및 서지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찾아보기: p. 968-976

키워드  

사법제도 법원 검찰

기타서명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원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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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5,000

Control Number  

hycl:78082

책소개  

<법원과 검찰의 탄생>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구한말, 일제시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밝힘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사법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본다.



우리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작은 사법’, ‘관료사법’, ‘검찰사법’, 시민적 기반의 결여,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와 복종문화, 탈정치성의 가면을 쓴 정치적 편협성, 법조삼륜의 이익동맹구조 등이다. 핵심은 ‘사법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시대, 법원과 검찰은 엄정한 ‘탈정치성’,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권위를 강변해왔지만, 그 역사는 곧 사법이 정권의 이해에 휘둘린 어두운 역사이기도 했다. 이제 다시 사법에서 대표성을 구현하고, 고질적인 사법불신을 해소, 사법이 정당성과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