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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전자책] : public economics that you should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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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전자책] : public economics that you should know
상세정보
- 자료유형
-
전자책
- ISBN
- 9788901154008 03320
- KDC
- 329.0911-5
- 저자명
- 김태일 , 1964-
- 서명/저자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전자책] : public economics that you should know / 김태일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웅진지식하우스, 2013( (YES24, 2013))
- 형태사항
- 전자책 1책 : 천연색
- 주기사항
- 권말부록: 참여 없이 세금 없다
- 초록/해제
- 요약: 정부가 거두는 돈, 빌리는 돈, 쓰는 돈 재정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모자란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메우겠다." 이 한마디에 온 나라가 뒤집혔다.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행하겠다고 하자 반발이 들끓은 것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 부처와 정치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온도차를 보였다. 혜택을 받는 노인 세대와 비용을 댈 근로 세대도 매섭게 맞섰다. 이뿐일까.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공기업 민영화, 4대강 사업, 부자 증세 등 나랏돈을 거두고 쓰는 많은 일은 갈등을 낳는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미국의 재정절벽과 의료보험 개혁, 일본 국가채무 문제, 남유럽 재정위기, 프랑스 소득세율 인상 등 재정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원인이 된다. 왜 그럴까? 재정, 즉 국가가 돈을 거두고 쓰는 규모와 방향은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정부 활동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는 재정 문제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거둘까?",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까?" 이 책은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심도 있고 알기 쉽게 담아낸 책이다.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원칙은 무엇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무엇보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 제격이다. 그동안 경제학 책들이 주로 시장에 대한 설명에 쏠리고 복지와 재정을 다룬 책들이 비판과 주장에 치우쳤다면, 이 책은 위에 말한 정책들처럼 독자들도 충분히 접했을 재정의 핫 이슈를 조목조목 풀어준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변화상과 미래에 놓인 걸림돌을 짚어주어 재정에 대한 눈높이를 끌어올려준다
- 기타형태저록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9788901154008
- 원문정보
- 로그인후 원문을 볼수있습니다.
- 가격
- \21,000
- Control Number
- hycl:84490
- 책소개
-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며,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 김태일 교수가 정부의 경제활동을 다룬 책으로 개인의 세금부터 지방재정, 국가재정, 세계 각국의 재정 문제로 범위를 넓혀가며 재정에 관한 다양한 차원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복지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섣부른 주장을 앞세우는 대신 수직적ㆍ수평적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원칙부터 우리나라 세금의 구조,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을 차례로 접근하며 우리 재정의 상황과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준다.
우선 우리나라 재정의 규모와 사용 내역, 세금과 채무의 내용,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이유, 정부가 일을 하는 방식 등을 담았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사회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데 있음을 짚고 앞으로 가장 많이, 가장 빨리 늘어날 정부 지출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 살펴본다. 더불어 감세와 복지의 효과, 재정건전성 전망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던 세금 문제를 분배와 정의, 미래의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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